프랑스가 핵무기 보유량 확대 계획을 시사함에 따라, 핀란드에서는 핵무기 운송 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무기 억지력을 유럽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초기 협의에는 스웨덴을 포함한 8개국 그룹이 참여한다.

그러나 핀란드는 현재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다. 핀란드 법률이 이 문제의 걸림돌 중 하나다.

핵무기 보유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 핀란드와 달리, 스웨덴은 자국 영토 내 강력한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동등한 법적 규정이 없다.

내각 내에서 핀란드의 기존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핵무기 운송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원자력 에너지 법안을 전면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은 국방부에서 검토 중이며, 정부 법안이 빠르면 다음 주에 의회에 상정될 수 있다.

핵에너지법 개정안은 핵무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사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법률은 모든 형태의 핵폭발물을 금지한다. 국내에서의 핵무기 수입, 제조, 보유 및 폭발은 모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또한 핀란드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왔다.